주52시간 완화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 내 직장은 해당할까?

한국 고용부 설문조사 결과,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에 국민 및 노사의 긍정적인 응답

52시간 근로제 개편 논의 시작

한국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일환으로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한 총 52시간의 근로제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현행의 '1주일'보다 더 큰 단위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 개편은 초기 계획에서 예정된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하는 것에서 어떤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노사 합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에 6~8월 동안 근로자, 사업주, 국민 등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국민과 노사 모두가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필요성이 있는 업종

특히, 근로자 중 41.4%, 사업주 중 38.2%, 국민 중 46.4%가 동의하였고, 비동의 비율은 각각 29.8%, 26.3%, 29.8%로 조사되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에 대한 질문에서는 제조업(55.3%), 건설업(28.7%), 운수·창고업(22.1%) 등이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직종별로는 설치·정비·생산직(32%), 보건·의료직(26.8%), 연구·공학기술직(22.2%) 등이 동의 응답이 높았습니다.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 근로 단위 선택

이에 따라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기반으로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상한 설정, 연속 휴식 시간 확보, 연장근로 관리 단위 기간의 조정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연장근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로자 동의가 54.4%

이러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국민 의견은 물론, 각 업종과 직종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고용부가 최근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제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 근로자, 사업주의 '동의한다' 비율이 '동의하지 않는다' 비율보다 모두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중 54.4%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비동의 비율(23.9%)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언론 간담회에서 "노사, 국민 모두 동의 비율이 비동의 비율보다 약 20%포인트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주 52시간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14.5%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장근무 관리단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에 대한 질문에서는 근로자 기준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이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직종별로는 설치·정비·생산직과 보건·의료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근로자 중 제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업종·직종을 명시하지 않고 추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국민의 응답은 긍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 및 방안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