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이나 물건 잃어버렸을 때 길거리 CCTV 보는법

길을 가다가 물건이나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길에 설치된 CCTV를 찾아 영상을 보고싶다는 생각 하신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운 좋게 경찰에 접수되어서 파출소에 보관중이라면 쉽게 찾으러 갈 수 있으니 마음이 놓이는데, 전혀 연락이 없거나 물건의 행방을 모르게되는 경우에는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길거리에 설치된 CCTV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을 위한 정보를 청구하여 열람하거나 공개되어있는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점포나, 점포 카운터 내부와 같은곳은 공공 장소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서 개인 업체에서 설치하고 관리하지만 길거리, 도로, 기타 여러 곳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1. 정보 공개 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 공개 포털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개 정보에 대한 청구 등이 가능한 포털사이트입니다. 여러 이슈에 대한 공개된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기관, 헌법재판소, 지자체에서 사용한 예산 내역부터 기타 기록물 등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열람 청구가 가능한 정보와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들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길거리 CCTV영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지자체에서는 공공 장소와 공익을 위한 방범, 교통 상황 확인 등을 사유로 CCTV를 설치하여 녹화중에 있으니 이에 따라 해당 CCTV영상 정보를 공개 요청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각 구청별로 방범 및 교통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 담당 주무관이 배정되어있습니다. 보통 스마트 도시과, 첨단 도시과, 지능형 도시과 등으로 이름붙여져 있으며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제출해야할 공식적인 서류들을 첨부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스마트 도시과 등의 조직도를 살펴보시면 이와같이 방범 영상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으나 영상자료는 청구가 따로 필요합니다.

 

4.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방법

4-1. 해당 지역에 설치된 CCTV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분실 하거나, 타인이 취득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치, 그리고 전 후 인과관계 파악이 필요한 경우는 반경 내의 CCTV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소에 CCTV가 비춰지지 않을 수 있어서 미리 검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송파구 방범용 CCTV설치 목록 리스트입니다.

송파구는 스마트도시사업 및 첨단 도시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약 3천대의 CCTV가 2023년 3월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CCTV 설치 목록은 각 구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스마트도시사업이나 첨단 도시사업과 관련된 메뉴에서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구역의 CCTV 번호를 찾고 싶다면, 단축키인 '컨트롤 + F'를 눌러서 주소를 검색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 번호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보 공개 청구 시에 훨씬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의 CCTV 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 공개를 신청해보세요. 이렇게 송파구의 CCTV 설치 현황과 정보 공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한 지역의 안전을 더 잘 지켜보고 싶다면, 지금 송파구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4-2. 해당 지역에 설치된 CCTV 목록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소나 구역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을 비추는 CCTV가 없는 리스트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면 주소나 구역을 캡처하여 보냅니다.

 

4-3 정보 공개 청구를 작성합니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주변의 주무관, 관련 팀이나 부서를 확인해봅시다.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청구 신청 과정을 확인해보면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하다면 서류를 첨부한 후 해당 기관을 찾아 접수하면 됩니다.

 

 

해당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대로 작성한다면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비회원으로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회원가입을 하여 진행한다면 청구 내역과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를 위하여 도로를 비추는 공공 방범용 CCTV의 열람을 요청한다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5. CCTV 영상 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전자파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건 분실 또는 절도의 증거사료로서 CCTV영상을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이메일 등을 통해 전자파일로 전달 받는 것이 더욱 이득일 수 있습니다. 혹은 방문하여 CD로 구워가거나 USB에 담아갈 수도 있습니다. 

 

6.  CCTV영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하여서는 정보 공개 청구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CCTV영상 내에 다른 사람이 많이 등장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모자이크 한 후에 정보 공개가 될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 모자이크 업체를 택하거나, 개인정보 포함된 화면을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정보 공개 청구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

대체로 10일이내에 주무관에게서 연락이 온다고 기재되어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담당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는 1~2일 안에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8. CCTV영상을 열람하는데 드는 비용

이러한 공개 정보 청구에는 수수료 비용이 듭니다. 수수료 기준은 청구 신청을 하는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게는 몇 백원부터 많게는 5천원 이상까지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등에 따른 영상자료의 요청은 시간 당 / 파일 저장의경우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니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방범용으로 혹은 교통상황 파악용으로 설치된 공공 CCTV 열람 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에 방범용 CCTV 설치가 점차 늘어나고있어서 광범위한 지역들을 세밀하게 비추는 CCTV방범영상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이외에도 범죄 판독에 많이 이용되고있는 만큼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스마트도시 사업이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민간 시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또 확대되길 바래봅니다.